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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개혁 논의와 한국농협의 시사점(한국농협조합연구소)
관리자 / 2015-02-23 10:36:24

최근 아베 일본총리가 연초 시정연설에서 경제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JA전중(全中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폐지를 역설하였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차원에서 농협중앙회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이니 예삿일이 아니다.

정말로 중앙회를 없애려 하는가?

이번에 아베정부에서 제시한 개혁안은 작년 5월께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농업개혁안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농의 개혁뿐만 아니라 일본농협 구조의 대대적인 수술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유지해온 농협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당시 일본의 농협과 관련하여 발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의 연합회로서 지도 및 농정기능을 담당하는 농협법상의 특수법인인 JA전중(全中)을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모든 농협이 전중에 반드시 가입할 의무가 없어지며, 그동안 전중이 행사하던 감사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외부의 회계감사법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존의 전중이 가지고 있던 전체 농협의 연합회로서의 농정기능과 조합의 감사기능을 수행하던 위상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경제 사업을 전담하는 연합회인 JA전농(全農)을 주식회사로 전환한다.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유통 등 사업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연합회로서의 역할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흡사 우리 농협중앙회의 경제 사업이 경제 지주형태로 분리된 것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셋째, 농협의 준조합원 사업이용을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한다. 관련하여 5년간 ‘준조합원제도’에 대해 이용실태와 농협개혁 상황을 보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넷째, 지역의 농협에서 신용사업 기능을 분리하여 농림중앙금고로 이관하고 공제사업은 폐지하며, 농협은 금융업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사업 위주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농협과 연합회의 조직분할과 법인격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이 개혁안에 대해 JA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그동안 실제 이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견해들이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시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고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타협의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소폭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수순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JA가 패배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가 본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농협의 수익고객인 준조합원 이용제도를 없애겠다고 압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결국 JA그룹도 저항하지 못하고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과거 국회를 통해 개혁논의를 저지하였지만 민주당의 약화와 자민 집권당의 정책추진 의지가 강해 쉽지 않아 보인다. JA전중폐지 문제와 초기 개혁안과 함께 농협법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 개혁안의 결정은 금년 6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농협의 개혁조치 배경과 전망

이번 농협개혁 추진의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작년 국내서 만난 일본의 한 연구자는 이번 농협의 개혁조치에 대해서 일선 조합장의 찬반의견이 반반이라고 하면서도 ‘지역의 회원농협들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필요성을 피력 하였다. 그동안 전중의 역할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려고만 하여 농협들의 자율성이 침해하였고 각 농협의 중앙회에 대한 납입금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오히려 농협이 자율적인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의 개혁조치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상태라고 설문결과를 설명하였다.

반면 또 다른 연구자는 기고 글에서 지금의 사태가 아베정권에서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농업개혁의 여러 조치들 중 일부로서 현재 농협이 담당하고 있는 생산유통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일반기업과 경쟁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업의 농업 진출을 위한 농지 규제의 철폐와 기업을 통한 6차산업화 강화 등 다른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과도 연관이 있으며 아베노믹스의 추진방향과 배치되는 소농중심의 농업생산구조와 농협의 유통기능 및 농정활동을 축소시키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민당과 아베의 농업 개방정책에 반대하는 전중을 정점하는 JA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TPP추진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JA전농 및 일본농협은 그동안 TPP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조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일본농협의 농정활동과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일본의 농협의 경우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축소 될 것이다. 이번 개혁이 아베정권의 농업의 구조조정과 연계되면서 ‘과연 농민을 위한 개혁이냐?’라는 측면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혁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농협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체계에 익숙한 개별 농협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농협의 중앙회 체계가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그 동안 개혁조치에 대해서 상호 벤치마킹을 하며 적용해왔었다. 이번 일본의 개혁은 중앙회 지배체제개편과 일선조합의 신경분리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다만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하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조합원을 위한 개혁방향은 무엇인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운영원리에 가장 적합한 조직체계와 사업구조는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개혁당할 것인가? 스스로 개혁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일본의 농협조직이 스스로 추구하는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조합원과 일선농협의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결국 농협조직 전체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베정권의 이해관계에도 개혁요구에 대한 농민들과 국민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기에 정부도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었다.

과연 우리나라의 농민조합원과 농축협들은 중앙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추세로 보면 불만은 커지고 농협조직의 개혁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특히, 2012년 중앙회 신경분리를 통해 일대의 변화가 있었지만 중앙회에 대한 조합원과 농축협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않고 각 농협의 경영은 악화되어 현재 중앙회체계에 대한 명분을 점점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일선조합원과 회원 농·축협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 상황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부 및 정치권에 의해 반강제적인 개혁을 당하고 말 것이다. 농협과 농민이 개혁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가 된다면 과연 235만 농민조합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농협개혁이 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즉, 농협 먼저 문제를 인정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 못한다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휩쓸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농협개혁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교훈은 하나이다. 협동조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농협이 먼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임직원들은 조합원과 일선조합이 요구하는 농협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만족할만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농협과 중앙회의 역할이 조합원과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시 수술대에 강제로 밀어 올려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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